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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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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청률
1
지평
1
동행
1
정맥
1
남산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제주지방법원 2023.01.31 선고 2022구합6073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

2020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1.04 선고 2019가단5289665 판결
  원고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금
  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0.09.04 선고 2019구합79862 판결
  부동산신탁업을 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설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2019년
2018년
6. 부산고등법원 2018.05.18 선고 2017누23384 판결
  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행정소송법

2017년
2015년
8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1 선고 2015구합72757 판결
  재단법인의 토지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

9. 인천지방법원 2015.10.22 선고 2013구합4174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10. 인천지방법원 2015.10.22 선고 2013구합3331 판결
  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11. 인천지방법원 2015.10.22 선고 2012구합3211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2014년
15. 인천지방법원 2014.07.01 선고 2014구단10070 판결
  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,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3년
2011년
2009년
21. 서울행정법원 2009.03.19 선고 2008구합22983 판결
  개발제한구역내 법인소유의 나대지가 별도 합산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08년
22. 서울고등법원 2008.12.04 선고 2008누237 판결
  종부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재산권보장제도에 반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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